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어 주민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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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다.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 인증수단이다.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우선 7월1일부터 SK텔레콤과 KT가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7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동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